[학교사회복지 국제 네트워크] 한국의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제도 설립_배진형(전 학회장) & 박소연(편집분과위원장)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3.16 | 조회수: 431

 

https://www.kassw.or.kr/page/s5/s4.php?cf=view&seq=3488&pg=1 

 

e-뉴스레터 2020 12월호

 

 

에디터: Marion Huxtable

 

미션 완수: 한국의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제도 설립

 

 

배진형,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회장; 박소연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국제교육분과위원장

 

 

한국의 학교사회복지사들로서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국회에 통과되어 마침내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제도를 구축한 2018 11 23, 그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제도가 학교사회복지 분야에 정당한 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데 거의 30년이 걸렸습니다.  12월엔 한국의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학교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을 돌이켜보며, 국가자격제도의 발전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학교사회복지

한국의 학교사회복지의 기원은 한국 사회복지시스템의 여타 부문과 마찬가지로 민간 부문의 주도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에 학교사회복지의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으나, 1990년까지 학교사회복지는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최초의 공식적 학교사회복지실천은 1990년대 초 은평사회복지관에서 초등학교와 연계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학교기반사회복지사업과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삼성복지재단, 보건복지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사회복지프로그램, 위스타트, 위프로젝트 등을 통해 포괄적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1990년대 이 시기에 한국인들은 사회경제적 위기를 경험하며, 청소년 문제는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사회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에서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돕는 매우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사업의 제공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1) 교육부 시도교육청, 2)일방행정기관, 3) 민간기관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교육부 시도교육청 주관의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은 도시지역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 활동, 사회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학업 성적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과제를 부여 받고 있으며, 학교사회복지사의 교육 지원 역할을 중시하는 교육복지사라는 구체적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복지사들은 현재 교육청 또는 개별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사회복지학 전공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복지사의 일은 사회복지실천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1,567명의 교육복지사는 3,044개 학교에 파견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국내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는 것이 얼마나 보편화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바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자체가 지원하는 학교사회복지프로그램은 조례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현재 9개 도시의 초, , 고등학교 등 125개 학교에 총 122명의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셋째, 교사-학생-지역사회 연결을 위한 안정망 구축을 위해 2010년 한국 동부의 고립 지역에서 민간기관 지원의 학교사회복지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기준 6개 학교가 학교사회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 지원의 학교사회복지프로그램은 특정 취약 계층에 대한 학교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 자격증 사례

2000년대 초, 학교사회복지프로그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사회복지자가 실제 자격이 있는 전문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우려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학교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교육 활동에 대한 전문성은 사회적 신뢰를 받고 있지만 학교사회복지사들은 그들의 전문성과 자격에 대해 여전히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민간 자격증 발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05년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현재까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이 16회 실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5년 이후, 1,598명의 학교사회복지사가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학교사회복지 국가자격 제도

보건복지부는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12월 중순에 발표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 뉴스레터가 발간 될 즈음에는 자격 요건 세부사항이 이미 공개되었을 것이며, 한국의 학교사회복지사들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역사적 이정표를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꾸준히 노력을 경주한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국가자격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학교를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리라 기대합니다. 우리는 올해의 축복받은 시즌에 학교사회복지 국제 네트워크의 모든 회원들과 이러한 반가운 소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최경일, 최혜정, 서동미, 김숙기(2019). 학교사회복지 실천지침 개발 연구. 2019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