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20 제정, 2016년 03월 04일 수정)

1.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1) 기능

    - 연구윤리위원회는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2) 구성

    -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연구자의 윤리

  • 1) 저자는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3) 표절: 다음 각 목과 같이 이란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변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중복게재: 동일한 논문의 내용을 두 개 이상의 출판물에 발표하는 행위
    • (6) 이중투고: 동일한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거나 심사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 (7) 연구 자료의 부당한 취득: 승인 필요한 자료를 승인 없이 사용하는 등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 (8) 논문의 무단 수정: 게재판정이 내려진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후 편집위원장의 승낙 없이 출판사와 연락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
    • (9) 공적 허위진술: 논문투고 시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하위진술(기재)를 하는 행위
  • 2) 저자의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연구에 작은 기여를 했으나 공동연구자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 각주, 서문 등에 기여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 3)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본인의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축약·수정·보완하여 투고한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저자는 원 저작물의 출처를 투고논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에 해당한다.
  • 4) 위에서 규정되지 않는 행위 및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및 사후관리

  • 1) 연구부정행위 처리절차
    • (1)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4)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5)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 (6)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연구윤리위원회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경중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전체 혹은 일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해당 논문을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홈페이지 등)
    • (2) 논문투고자의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3)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지
    • (4)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 통보
    • (5) 경고 및 주의조치
  • 3) 후속 조치 및 사후관리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 및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심의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세부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비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혐의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2)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해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6. 편집위원 · 심사위원의 윤리

1)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심사 과정을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